"2024년 하반기 바뀌는 법률 꼭 알아둘 내용“
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법안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아동학대 처벌 강화
가. 아동학대치사: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.
나. 아동학대상해: 아동학대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.
2. 교통법규 변경
가. 안전벨트 착용
가.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는 CCTV로 자동 촬영되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.
나. 고속도로 진출입 모두에서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나. 음주운전 처벌
1) 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: 최고 1천만 원의 벌금 및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.
2) 혈중알콜농도 0.1% 이상: 최고 5백만 원의 벌금 및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.
3) 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: 최고 3백만 원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.
다.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
1) 속도위반(20km 이하): 3만원 벌금.
2) 속도위반(20km 초과): 6만원 벌금 및 15점 벌점.
3) 속도위반(40km 초과): 9만원 벌금 및 30점 벌점.
4) 속도위반(60km 초과): 12만원 벌금 및 60점 벌점.
5) 중앙선 침범, 신호위반,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,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: 각각 6만 원 벌금 및 벌점 부과 .
3. 의료보험 적용 확대
가. 초음파 및 CT 촬영: 10월부터 초음파 검사와 CT 촬영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.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,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.
4. 예비군 훈련 규정
가. 동원 예비군 훈련: 동원 예비군 훈련을 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이는 국방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.
5. 일반 병상 보험 적용 확대
가.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보험 적용: 9월부터 4인실 병상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이는 입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.
6. 폭력 및 협박 처벌 강화
가. 협박 문자 발송: 협박 문자를 발송한 경우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나. 폭력 행위: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시늉을 한 경우에도 각각 벌금이 부과되며, 실제 폭행 시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 50만원 이상, 보통의 경우 100만원 이상, 엄중한 경우 200만원 이상의 처벌이 부과됩니다.
7. 기타 변경 사항
가. 기초연금 지급: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.
나.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: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다.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: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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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하반기부터 변경된 법률 사항들이 시행될 예정이므로,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