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하반기 바뀌는 교통법과 과태료

2024년 하반기에 바뀌는 교통법과 과태료

2024년 하반기에 시행될 교통법 법률사항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.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.

 

 

교통법규

 

 

1. 2024년 하반기 교통법 위반시 과태료

가. 속도위반 과태료:

• 1) 20km/h 이하: 40,000원
• 2) 20km/h 초과 40km/h 이하: 70,000원
• 3) 40km/h 초과 60km/h 이하: 100,000원
• 4) 60km/h 초과: 130,000원

나. 기타 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

• 1) 중앙선 침범: 6만원 (30점)
• 2) 신호위반: 6만원 (15점)
• 3)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: 6만원 (15점)
• 4)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: 6만원 (10점)

다. 음주운전 처벌 기준

(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)

 

• 1) 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: 징역 2년 이상 ~ 5년 이하 또는 벌금 1,000만 원 이상 ~ 2,000만 원 이하.
• 2)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 ~ 0.2% 미만: 징역 1년 이상 ~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~ 1,000만 원 이하.
• 3)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~ 0.08% 미만: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.
• 4) 재범의 경우,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되며,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.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.
• 5)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, 음주운전 방지 장치 (잠금장치)를 부착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2. 과태료 및 보험 변경 사항

• 가. 과태료 변경 사항: 자동차(이륜차포함) 의무보험 미(지연)가입자 및 의무등록
• 나. 이륜자동차 운행자에게 과태료: 2024년 4월분 의무보험 및 자동차관리법(이륜차)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수시분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가 이루어집니다. (이 공고는 2024년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)
• 다. 보험 변경 사항: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: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. 이 조건을 만족하면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. 이 변경은 2024년에 시행되며, 2026년부터 실제 장치를 차량에 장착해야 합니다.
• 라.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: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.

 

3. 교통법 변경 사항 중 음주운전 방지장치란?

아래를 링크하세요

 

 

4. 2024년에 변경되는 교통법

• 가. 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: 스쿨존(어린이 보호구역)에서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되어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수 있습니다.
• 나. 우회전 신호등 신설: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과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에 설치되며,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• 다. 전방 신호등 적색 시 우회전 방법 변경: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인도에 있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 종료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. 보행자가 없다면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우회전해야 하고,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 정지한 다음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.
• 라. 차선 준수 강화: 차선을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한 강화된 제재가 시행됩니다.
• 마. 고속도로 추월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:고속도로에서 추월 규정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• 바.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 기술 적용: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. 이 장치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고, 알코올이 측정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만들어진 기기입니다.
• 사. 서울 여성 우선 주차 구역 폐지: 서울시 공공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이 '가족배려주차장’으로 변경됩니다. 이는 아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운전자들이 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